성남, 세정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모임 개최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이필운)는 지난 3일 지방세정에 대한 제도개선 발굴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세입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정 연구 모임을 개최했다.

이 날 모임은 지방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돌출된 쟁점사항이나 민원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 실무직원 간의 토론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과태료 체납처분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독촉〉근거 조항 신설’등 8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각각의 과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은 “세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