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번엔「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행안부 인증 획득 쾌거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최대호)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배수용 성남부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주관 2018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심보균 행안부차관으로부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전달받았다.(사진 첨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해 규제혁신 역량이 뛰어난 성남를 비롯한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규제혁신 평가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가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에 걸쳐 심사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전국 20만 이상 지자체 중 2위, 경기도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축과 기업투자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시민, 기업 등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지자체 노력도과 기관장 의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대호 성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기술 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것은 매우 뜻 깊다고 전했다.

이날 수상으로 성남는 ‘2018시군종합평가 규제개혁분야 1위’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우수상 수상’ 에 이어 규제개혁 분야만 세 번째 쾌거다.

성남「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획득

□ 인증개요 : 행정안전부가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올해 최초 시행 )

□ 인센티브 : 인증패(인증기간 2년), 기관표창, 재정인센티브 1억 등

□ 선정결과 : 15개 지자체

※ 성남 평가결과 : 전국 20만 이상 시군구 중 2위, 경기도 내 1위

□ 2018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 (일시/장소) ’18.12.12.(수) 13:30~14:10/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 (참석대상) : 120여명

– (행 안 부) 차관, 지역경제지원관, 심사위원

– (지 자 체) 인증 지자체 대표 수상자(15개), 기타 관계자 등

– (안 양 시) 배수용 부시장 및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