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국회포럼 개최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민병덕의원실(경기 성남 동안구갑)은 윤영덕의원실과 공동으로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함께 11월 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회정책포럼은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디지털금융환경의 전환 속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16.5%(853만명)에서 2030년 24.8%(1,298만명)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도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은행점포도 최근 5년간 1,112개가 폐쇄되는 등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인구 증가와 금융권의 디지털화는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금융소외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은행점포 폐쇄와 비대면채널 확대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저하로 인한 금융소외 문제와 자녀와 지인을 통한 고령층의 재산을 착취하는 금융착취, 경제적학대 문제에 대해 국회, 정부,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착취, 경제적학대에 대한 개념정리와 사례조사 조차 없는 실정에서 ‘금융착취’ 및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실제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민병덕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노후에 경제적 안정이 가능토록 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지원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이용 불편해소가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윤덕홍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노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 노인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와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금융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국회정무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업계, 금융소비자보호 임원과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 속에 고령층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