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6일(수)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에 대해 규탄하고, 지난 두 달에 걸친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공식 공문을 통해 면담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순신 사태로 인해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임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와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씨 자녀가 정시로 합격해서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 1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강제전학 이후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해준 반포고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해당 학교들은 초기 자료 공개에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국민들을 공분시켰다. 진상조사단과 국회 상임위 등에서의 노력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실상이 많이 전해졌고, 많은 진실이 알려졌다.

강득구 진상조사단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한 정순신 전 검사와 가족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인사 부실검증과 무책임 행태를 반복한 尹대통령 대국민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조사단의 활동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