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가 규제개선 분야에서 또 한 번 이름을 떨쳤다.

성남(시장 최대호)는 지난 5월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주관 2019년 시군 규제개혁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이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 첨부)

올해로 다섯 번 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신경호 성남기획경제실장은 이날 경진대회에서 “사람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성남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라는 타이틀로 관내 M사의 의약품주입펌프 시장 진입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M사는 60년 만에 세계 최초로 종래 의약품주입펌프의 치명적 단점을 개선한 원천기술인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했다. 하지만 급여 규제에 막혀 판로개척이 어려운 처지였다.

이에 성남가 1년 7개월에 걸쳐 국무조정실 등 10차례 다채널 건의하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밀착 지원해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수용을 성취해낼 수 있었다. 적극행정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규제의 개선으로 해당 기업은 10조원 규모의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연 5만6천여 건의 의약품주입펌프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며 영유아와 중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성남는 지난해 행안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선정돼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고,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 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IoT, 드론 관련 규제 개선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